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3.15.(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0. 5.

나. 제 안 자: 김성준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10. 5.

라. 상정일자: 제266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0.14. 상정·보류)

제269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3.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국 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 (안 제3조)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 (안 제4조)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을 규정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 및 상담, 복지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설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 안 제4조(기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교육, 한국문화 이해증진, 고용제도 등 홍보와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위탁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우리시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 관련 업무 및 적응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고,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분야의 직접적인 상담기능은 없으나 외국인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유관부서인 노동정책과에서도 2019년 6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2021년도에「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정책, 법률상담,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 또한, 노동 관련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기능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기능 보완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과 내년도 신설 예정인「노동권익센터」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기능의 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관련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박경서)로 부터 「붙임 2」과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윤재상 의원)

- 266회 임시회 때 보류가 된 건임. 김성준 의원님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오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다문화과 소관업무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음. 당초부터 거기서 했어야지 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할려고 하는지?

〈답변〉 (일자리경제본부장)

-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한 사항임. 근로자 쪽으로 비중을 둬서 센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김성준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음.

〈질문〉 (김병기 의원)

- 업무가 중복되고 산업위 보다는 문복위에서 다루는 게 맞는 거 같음. 부결시키는 게 맞는 거 같음.

〈질문〉 (안병배 의원)

- 부결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함.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인천시의 가족다문화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노동부분 없는 게 확실한지?

〈답변〉 (일자리경제본부장) : 확실함.

5. 토론요지

-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신설하기 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금년에 설치 예정인‘시 노동권익센터’ 등 외국인노동자 상담기능을 가진 조직 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부결함.

가. 찬성: 없음

나. 반대: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6. 심사결과

○ 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수정 의견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수정 의견 제출

조항	제정 안	센터 제출 의견		비고
		수정 안	수정 사유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인천광역시에서 체류하거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해당조례 규정은 수많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류자자격을 갖추고 입국하여 근로할 지격을 가진 E-9, H-2비자 소지자만을 외국인근로자로 보는 조항임	제출의견 전문 「붙임2」 참고
제4조 (기능)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5.(삭제)	인천시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닌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사료되어 삭제 의견 제출